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07	발의연월일 : 2019. 03. . 발 의 자 : 신은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이오상 조 조선희ㆍ유세움ㆍ손민호ㆍ조광휘 ㆍ 윤재상ㆍ고존수ㆍ김종인ㆍ김희철 박성민ㆍ박종혁ㆍ노태손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교육감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계획 수립 시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여 대안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제2항에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(생 략)	제4조(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1.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
1. ∼ 4. (생 략)	2. ∼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초·중등교육법 ○ 제2조(학교의 종류) ○ 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 □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○ 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【초·중등교육법】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
4. 특수학교

5. 각종학교

제28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)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성격장애나 지적(知的)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

2. 학업 중단 학생

【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】

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(이하 "학습부진아등"이라 한다)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.

②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·복지·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

2.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·상담·치유·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,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연수의 목적 및 내용

2.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

3. 연수의 종류

4.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

5. 연수의 이수기준

6.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

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2. 학습부진아등의 판별·진단·지도·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

3.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